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사)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와 '차세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정책 방향' 세미나를 12월 9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가 지난 3개월 동안 법학 분야 및 정보기술(IT) 분야 전문가 총 12명과 함께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NFT 등 차세대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제도의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운영한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자 마련되었다.
차세대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이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저작권 정책 방향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미나 진행 방식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와 '메타버스와 대체불가능토큰(NFT)'을 주제로 총 2부로 구성되었으며, 주제별로 3개의 세부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먼저 제1부에서는 차미영 KAIST 교수가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 및 주요쟁점'을, 차상육 경북대 교수가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 여부 및 방식'을, 전응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데이터 보호와 저작권법과의 조화방안'을 발제한 후 각각의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다음으로 제2부에서는 윤석빈 서강대 교수가 '메타버스에서의 블록체인 융합'을,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메타버스에서 저작권 활용 및 보호'를, 김원오 인하대 교수가 'NFT의 발행과 유통상의 저작권 쟁점'을 발제한 후 토론이 진행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은 "이번 차세대 디지털 환경 저작권 정책방향 세미나를 계기로 위원회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할 미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NFT 등과 관련한 저작권법·제도 개선 및 산업 지원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줌 웹비나와 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인 '저작권TV'를 통해 생중계되며 사전 신청은 온오프믹스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세부 내용 및 참여 방법은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