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컬처타임즈

유틸메뉴

UPDATED. 2024-05-30 15:25 (목)

본문영역

규제개혁, 시민의 힘으로 '좋은규제 시민포럼' 출범...좋은 규제 13대 조건 발표
상태바
규제개혁, 시민의 힘으로 '좋은규제 시민포럼' 출범...좋은 규제 13대 조건 발표
  • 백석원 기자
  • 승인 2024.05.10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좋은규제 시민포럼'은 5월 9일(목)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좌로 부터 이혁우 배재대 교수, 윤명오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공동대표), 김주찬 광운대 교수 (공동대표),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이사장), 이민창 조선대 교수 (총괄대표),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김진국 연세대 객원교수 (공동대표),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 배원기 한국비영리법인평가원장, 배관표 충남대 교수다.(사진/백석원 기자)

'좋은규제 시민포럼'(이사장 강영철, 총괄대표 이민창)은 5월 9일(목)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시민의 힘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좋은규제 시민포럼'은 시민의 힘으로 규제만능주의와 규제카르텔을 없애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창립한 비영리단체로 시민이 직접 규제입법과 집행을 감시하여 불량규제를 발굴하고, '좋은규제'의 기준에 부합한 규제로 변모시키며 자유롭게 시장에 진출해야 할 기업의 혁신 아이디어가 규제로 인해 좌절되지 않도록 규제감시 및 평가, 규제애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규제청원 지원,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과학적 토론의 장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좋은규제 시민포럼'은 발기문에서 한국이 다른 어떤 선진국 보다 시장경제에 대한 규제가 강한 이유가 행정부와 입법부의 규제만능주의, 규제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규제카르텔에 있다고 진단하고, 시민과 함께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좋은규제 시민포럼'은 불량 규제와 좋은 규제를 식별하는 잣대를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불량규제를 찾아내 개선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일반 시민과 기업들로부터 사례를 수집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규제개선을 효과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과 기술발전,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민간 협단체와 공동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해 이를 정부에 제시함으로써 한국 경제에서 혁신의 맥이 끊이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민창 좋은규제 시민포럼 총괄대표가 이날 발표한 좋은 규제의 13대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규제, 안전과 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규제, 혁신을 촉진하며 기술 발전을 제한하지 않는 규제, 과학적 분석과 증거에 기반한 규제, 국제기준과 비교하여 규제강도를 최소화한 규제 등이다. 

배관표 충남대 교수(좋은규제 시민포럼 홍보협력위원장)는 이날 '좋은규제' 관점에서 본 21대 국회 규제의정활동 분석과 22대 국회제안’ 발표에서 21대 국회 5대 악법을 선정 발표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규제조항 법률안 1,674개를 분석한 결과다.

배 교수는 22대 국회의 과제로 △규제를 입안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실시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동안 말만 무성하고 실행하지 못한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과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제도화시켜야 하며 △정부의 시행령, 규칙, 고시 등을 통한 과잉규제를 국회가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25년간의 정부주도 규제개혁 노력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대한 민간의 불만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이제 시민의 힘이 더해져 규제개혁의 성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좋은규제 시민포럼' 회원가입 및 규제상담 문의는 단체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좋은규제 시민포럼"은 5월 9일(목)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출처/좋은규제 시민포럼)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 독자분들의 후원으로 더욱 좋은 기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