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비하여 全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도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유관기관, 관련성이 높은 은행 등과 함께 긴밀하게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7월초부터 매주 금감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일본계 자금 동향 등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과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해 왔다”며 “ 금융위원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발표되면 피해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간담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부문 보복조치”시 파급효과는 현재 우리 금융회사·기업·자본시장의 낮은 對日 금융의존도*, 자금조달원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 [주식·채권시장] ‘19.6말 전체 외국인자금중 日비중은 각각 2.3%(13조원), 1.3%(1.6조원)[대출 등] ’18년말 국제투자대조표 기타투자중 對日비중은 6.5%(118억불, 약 13.6조원)
** 국내은행의 일본계 외화차입금은 ’19.6월말 기준 92.6억불(약 10.6조원)로 전체 외화차입금의 6.6% 수준에 불과
기사에서 지적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그간 발언들은 일본의 “보복조치”가 현실화되더라도 금융회사나 기업 등 돈을 빌려간 차주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임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