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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숙박업소 집중단속, 여행객은 안전한 숙소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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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숙박업소 집중단속, 여행객은 안전한 숙소찾기!
  • 조윤희 기자
  • 승인 2019.06.03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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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민박 사이트 홈페이지(http://safestay.visitkorea.or.kr/)
출처 / 안전민박 사이트 홈페이지(http://safestay.visitkorea.or.kr/)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오는 6월 17일부터 2주 동안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이는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숙박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단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공유숙박 민관합동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문체부, 복지부, 관광경찰,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기관의 준비회의를 거쳐 실시될 예정이다.


대다수의 미신고 불법 영업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신고 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문체부와 복지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해 실효성을 높일 것을 알렸다.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 최소 1,000개 이상의 미등록·등록 숙박업소의 신고 여부와 운영 실태가 점검된다. 문체부에서는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숙박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위반 사례를 수집해 1차 필수 점검 대상 업소(약 1,000개)를 정했다. 그 외 언론·민원 등을 통해 제보된 건은 반드시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 숙박업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 ▲ 등록업소 등록 기준 준수 여부, ▲ 변질·확장 영업 여부, ▲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적발 대상이 되며 6. 4.~14. 불법업소의 자진 등록·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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