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누진구간 확대안)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방안(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누진제 폐지안) 전기요금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 축소하거나,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연중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는 안 등의 방식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공청회 등 의견수렴, 한국전력에 권고안을 내고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논의된 1안은 ‘누진구간 확대’안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할인 방식을 상시화 하는 것으로, 2단계 구간 시작 지점을 200㎾h에서 300㎾h로, 3단계 구간 시작 지점을 300㎾h에서 450㎾h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2017년 평년 사용량 기준 2536억원, 폭염시 2847억원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지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것이 단점이라고 지적되었다. 2안 역시 ‘누진단계 축소’안은 여름철 전기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는 방식이다.
3단계 구간 폐지시 평년시 961억원, 폭염시 1911억원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 반면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단점이 있다. 3안 ‘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폭염시 기준 887만 가구가 월 9951원의 전기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월 300㎾h 이하를 사용하는 1416만 가구는 전기료가 평균 4335원 인상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