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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안전권, 부모의 징계권? 논의 아동학대 예방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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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안전권, 부모의 징계권? 논의 아동학대 예방 포럼!
  • 조윤희 기자
  • 승인 2019.06.05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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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픽사베이
출처 / 픽사베이

보건복지부는 오늘 6월 5일 14시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2019년 제1차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다시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회 공개토론회에서는 “부모의 징계권 vs. 아동의 안전권,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징계권의 방향성을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5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민법(제915조) 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처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징계권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아동의 안전할 권리와 연계해 징계권의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징계권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소개한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며, 간극을 좁혀가기 위한 합의점을 모색하는 공간으로 이 포럼을 활용하고자 한다. 각 주제와 연관된 아동분야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과 함께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 간 이해의 폭을 넓혀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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