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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 아시아 각 국의 협력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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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 아시아 각 국의 협력과 합의
  • 고성민 기자
  • 승인 2019.11.25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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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3국 협력성과와 향후 5년간 우선협력분야가 담긴 공동합의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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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된 일본 기타큐슈  (출처/픽사베이)

환경부는 일본 기타큐슈에서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일본, 중국 환경장관들과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명래 장관은 본회의에 앞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환경성 장관,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다.

일본과의 양자회담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음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제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국외감축의 근거가 되는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 지침의 채택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해양쓰레기의 국가 간 이동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정책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양국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붉은 불개미 등 침입외래생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 경제적 손실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침입외래생물 종 정보, 퇴치 경험, 관련 정책 등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원전 오염수 관리의 안전성에 대해 주변국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처리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환경성 장관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양자회담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1월 4일에 서명한 ‘청천계획’ 이행의 책임자로 양국 국제협력 담당 국장을 지정하고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이행관리를 담당하기로 했다.

둘째, 올해부터 중국은 징진지 및 주변지역 추·동절기 대기오염 종합관리 기간의 대기질 예·경보 상황,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의 정보를 한중환경협력센터에 제공하기로 하고 우리정부는 이를 올해 12월부터 도입하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셋째, 내년 2월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 예정인 제7차 한·중·일 대기오염 정책대화에서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 5개년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넷째, 양국은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갖는 온실가스 줄이기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한국이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배출권거래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참고로 중국 리간지에 장관은 중국도 내년 말까지 배출권거래제 전국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섯째, ‘한·중 환경협력 양해각서‘에 한중환경협력센터 설치, 환경장관 연례회의 등 그간 양국의 환경협력 성과와 기후변화 등 신규 협력분야를 발굴해 반영하기로 했으며 개정안 마련을 위한 실무급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에서 3국 장관은 동북아 및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차기 ’3국 공동행동계획‘의 우선협력분야를 선정해 공동합의문에 담아 서명했다.

우선협력분야로는 대기질 개선, 순환경제, 해양·물 환경 관리,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 대응, 녹색경제로의 전환, 환경교육, 대중 인식과 참여 등 총 8가지이다.

3국 장관은 8대 분야별로 오늘 양자회담과 본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협력사업을 발굴해 내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3국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의 해결과제인 대기질 개선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수인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협력분야로 제안하고 공동 행동계획 수립 전이라도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요약보고서’ 후속 공동연구, 기후변화 적응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교류·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는 3국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조명래 장관은 “한·중·일 3국은 같은 하늘과 바다를 공유하는 환경공동체로 맑은 하늘과 푸른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협력과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이러한 엄연한 현실에 공감했고 미세먼지, 해양쓰레기,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현안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환경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외교부, 신남방 정책특별위원회가 후원한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가 11월 25일(월) 부산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과 아세안(ASEAN) 10개국 간 스마트시티 분야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가 구축된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향후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민간 교류·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아세안 회원국 간 처음으로 열리는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회원국 담당부처 장·차관, 아세안 사무총장이 모여 각국의 도시문제 해법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한 뜻깊은 자리였다.

우리 정부는 제1위 해외 인프라 수주시장인 아세안을 중요한 협력 동반자로 인식하고,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신남방정책의 비전인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 중이다.

아세안 10개 회원국 역시 신도시개발 경험과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풍부한 우리나라와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경험 교류, 기본구상 사업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희망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보였다.

이 외에도 이번 특별정상회의 기간, 국토부는 싱가포르 및 브루나이와 각각 장관급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공고히 하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스마트시티는 인구집중, 수 재해 등 각종 도시문제에 직면한 아세안 국가들에게 중요한 화두로,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을 아세안 국가와 교류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이 필요한 시기”라며, “오늘 장관회의는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을 다지는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 확대는 물론 나아가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상생번영을 실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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