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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신문협회와 함께하는‘자치분권 대구토론회’ 열띤 토론 펼쳐...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 주민중심 지방자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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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신문협회와 함께하는‘자치분권 대구토론회’ 열띤 토론 펼쳐...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 주민중심 지방자치 구현
  • 고성민 기자
  • 승인 2019.12.04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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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4일 오후1시 30분 대구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시대의 주민중심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주제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함께하는 자치분권 대구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행정안전부, 대구시 공동 주최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민참여3법, 자치경찰제 등 자치분권 확대 및 제도화에 대한 지방현장과 지역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택 한국지방신문협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최백영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이 축사로 이날 토론회를 격려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과 안경원 선거의회과장은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3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장금용 과장은 지방자치법 추진배경, 경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과 지방간, 지방 상호간 협력관계 정립 등을 발표하며, 지방자치법개정안은 민선지방자치 출범(’95)이후 변화한 지방행정환경을 고려한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개선 및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 구현이며 민간전문가와 각종 협의체 및 단체에 의견수렴을 거친 31년만의 전부개정 법안임을 설명했다.

안경원 과장은 “대의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직접참여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제 운영실적은 저조하다”며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 주민참여 3법안은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 여건 마련을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지자체공무원, 언론사, 관계 전문가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좌장인 한국지방신문협회 최정암 사무총장의 사회와 지정토론자로 한국지방신문협회에서는 신형철 강원일보 정치부장, 홍행기 광주일보 부국장, 이재희 부산일보 부장, 김재범 제주신보 부국장이 참여했다.

한편, 충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력한 자치분권과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한 지역언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한호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언론의 과제와 대안'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을 제시했다.

류 교수는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을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이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역언론이 지역혁신의 핵심 주체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시대 지역언론이 양적·질적으로 그 기능을 충실히수행하고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국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자치와 분권이 미흡해지면서 지역언론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현재 지방언론이 처한 현실을 진단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지방신문협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대, 지역언론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지역언론이 무너지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급변하는 언론환경과 지역사회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언론 스스로의 혁신과 더불어 언론법제 전반에 걸쳐 지역언론에 대한 포용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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