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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월1일부터 전격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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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월1일부터 전격 확대 시행
  • 고성민 기자
  • 승인 2019.12.17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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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8천→9천7백만 이하, 지원금리 연 1.2%→3.0%, 최장 8년→10년

내년 1월1일부터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은 커진다.

신청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소득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7백만 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된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 원(종전 67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0%로 상향된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새해부터 기존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서울시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2월 중 시작)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확대‧완화되는 내용은 1월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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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부터 확대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요내용(출처/서울시)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7일(화) 15시 서울시청 간담회장1(8층)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이하 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는 HF공사, 국민은행와 ’18년 5월 협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공동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새롭게 참여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소득과 자녀수 등 기준에 따라 최장 10년간 대출금리의 최대 3.6%(다자녀 추가금리 포함)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HF공사는 서울시 이자지원 확대에 맞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 및 지원한다.
3개 은행은 HF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2억 원)를 대출해주며, 서울시 신혼부부 지원정책 소개와 신속한 대출을 위한 사전상담도 제공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은 시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지원’ 대책이다. 출퇴근, 육아,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신혼부부의 니즈를 고려해 기존 사업을 전격 확대‧강화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탈서울, 혼인 및 출생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지원’과 같이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도시의 미래인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장기간 거주하게 되면 청년층의 주거안정성이 높아지고 지역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시민 10명 중 7명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하는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0~12일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7%는 1가구 2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에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6.1%였다.

가장 타당한 중과세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34.3%가 '1가구 3주택 이상일 때', 31.9%는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일 때', 28.6%가 '1가구 2주택 이상일 때'라고 답했다.

고가주택 과세기준(공시지가 9억원 이상)이 '높다'(41%)와 '낮다'(44.1%)는 의견이 팽팽했다. 도심권, 동남권(강남4구), 마용성지역의 경우 '낮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50.3%~52.9%)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민 61%는 내년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지'는 19.9%, '하락'은 9.5%에 그쳤다.

향후 집중해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는 보유세 등 세금강화(20.1%), 민간주택 공급 확대(14.8%) ,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14.2%),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14.0%) 순이었다.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정책과 관련해 집중공급 대상은 '신혼부부('31%), '청년계층'(18.7%), '학령기 자녀양육 가구'(15.8%) 등의 순이었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71.7%가 '도움이 된다', 25.5%가 '도움이 안된다'고 답했다.

효과적인 전월세제도 개편방안으로는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과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이 각각 22.3%로 가장 많았다.

쉬운 전세자금대출이 '부동산가격'(52.9%)과 '전세가격'(57.9%)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았다.

▲주택 관련 대출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출처/픽사베이)
▲주택 관련 대출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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