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처타임즈

서울시는 송년회 등으로 택시 승차난이 심해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택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인택시 부제해제 시간과 기간을 확대하는 등 택시‧버스 공급을 늘린다. 승객을 골라태우기 위해 빈차등을 끈채 이면도로에서 대기하는 등 꼼수 승차거부 택시는 단속을 강화한다. 
 
핵심적으로, 택시 잡기가 더욱 힘든 금요일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금요일에 격주로 쉬는 개인택시(라조 약 4,600여대) 휴무일을 월‧목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쉬도록 하는 ‘라조 휴무일 조정’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약 2천대 정도의 개인택시가 추가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2월1일~15일 밤 10~11시 택시 수요는 평균 29,000대인 반면, 택시 공급은 25,900여대로, 대중교통이 끊어지는 시점에 심야시간 수요대비 공급부족은 3,100여대 수준이다. 금요일은 수급불균형이 더 심해서 4,700여대 정도가 부족하다.

개인택시 부제해제 시간과 기간도 확대한다. 작년엔 23시~다음날 새벽 4시였다면, 올해는 21시~다음날 새벽 4시로 1일 두 시간 늘린다.

골라태우기 근절을 위한 경찰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 예년엔 빈차등을 켜고 오래 정체해 있는 택시만 대상으로 단속했다면, 올해는 빈차등을 끄고 대기하는 차량까지 일일이 단속한다. 승차난이 심한 강남대로와 홍대 등을 대상으로 19일(목)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서울 전역을 운행하는 심야버스 전 노선을 노선별로 1~2대씩 한시적으로 증차 운행한다. 승차난이 심한 이태원~역삼역~사당역을 경유하는 N850 신규노선도 처음으로 운행한다.  

개인택시의 경우 운전자의 고령화(평균연령 63.4세)와 워라밸 문화 확산으로 취객이 많은 심야운행을 기피하고 있다. 

택시 앱에 뜨는 목적지를 보고 장거리 승객만 골라태우기, 승차거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예약등 임의로 켜놓고 운행하기, 뒷골목에서 장거리 손님만 태우기 같은 고질적인 승차거부도 문제로 꼽힌다.

또 택시업계는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3無 캠페인(승차거부, 부당요금, 담배냄새 없는 택시)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개인택시사업자들의 부가세 기준 변경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연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12월엔 운행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어 택시 승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개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연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 적용세율이 증가(1.8%→9.1%)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