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성확보와 업계의 보수공사 폭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지원이, 최대 공사비의 40%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전했다.
도는 앞서 5월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지원대상을 3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면서, 도내 공동주택 4,650개 단지를 대상으로 기술자문 서비스 신청을 받아 총 343개 단지에 대한 기술 지원을 했다.
이는 오래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공사 진행과정에서 ‘보수공사 뒷돈비리’, ‘공사견적 부풀리기’,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사례로 인해 입주민 간 또는 관리주체와 종종 발생하는 분쟁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도의 기술지원 서비스는 계획단계의 기술자문, 공사준비 및 입찰단계에서의 설계도서 지원, 시공단계의 공사자문 등 3단계로 진행된다.
기술자문단은 우선 서비스 지원 신청을 한 도내 343개 단지에 대해 노후도, 공사부위 등을 민간전문가가 현장을 확인한 후 보수범위, 공사방법 등을 현장에 맞게 무료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전문가 컨설팅 의뢰 비용은 평균 100만 원 내외로, 각 단지는 수준 높은 전문가의 기술자문과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 공공아파트 건설의 전문성을 보유한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공사용 약식도면과 입찰 내역서, 공사 시방서 등 설계도서 무료 지원을 통해 1건당 약 400~500만 원하는 전문 업체의 도서작성 비용도 줄였다.
특히 보수 공사를 시행한 단지에서는 공종별 적정물량·단가를 적용한 객관적 내역서를 제시받을 수 있어 시중 공사업체 견적가보다 최대 40% 이상 절감된 공사도 시행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보수공사 시공단계에서 기술자문 및 설계도서를 근거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자재등급이나 공급물량은 정확한 지, 오시공 및 하자부위는 없는 지 등 공사 자문을 통해 공사비의 약1.4%를 차지하는 건축사 감리 의뢰 비용도 줄일 수 있었다. 참고로 보수공사비가 3억 원인 경우 감리비는 약 420만 원 정도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정착으로 도내 아파트 단지의 보수공사가 투명하게 추진되어 적정한 공사비 집행과 함께 공사품질 향상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내년에도 약 520회의 기술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군납업자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던 전 육군 급양대장이 18일 오전 3시께 세워진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문씨는 2015∼2017년 군납업자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군납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문씨에게 금품을 건넨 군납업자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당사자다.
이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불량 군납식품의 납품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문씨가 지난주 목요일(12일) 피의자 신분으로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며 "저녁식사와 휴식시간을 보장했고 무리한 수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