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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공주도의 재개발 사업, 공유 경제 활성화 시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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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공주도의 재개발 사업, 공유 경제 활성화 시키려면
  • 고성민 정치부 기자
  • 승인 2019.11.27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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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고성민기자]
[정치부/고성민기자]

 국토교통부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경우, 임대 주택의 상한선을 최고 30%까지 높였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아파트 가격안정이 우선순위 목표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 26일 성남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도 재개발사업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수익성 위주의 재개발과 달리, 공영개발을 통해 시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꾀하는 논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과거 철거 위주의 재개발과 달리, 현재 삶의 질을 반양하는 재개발을 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재개발 사업 경우에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규제를 하며, 재건축을 통해 공공성을 반영하는 목적은 매우 중요하다. 문화적 의미의 정체성을 배제 할 경우, 일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처럼 부동산 버블 문제, 사업추진의 장기화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 이후에 임대료 상승 등으로 쫓겨난다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정부가 런던의 한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리모델링 사업비를 한 가구당 십만 달러씩 무료로 지원한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에 주목하되, 시민이 소통하는 공간이 되려면 민간 주도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사업을 실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 재개발 코디네이터(Coordinator)협회의 경우, 사업의 전문성은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통로를 통해 정책 사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두고 있다. 이는 국내 사업으로서도 실행되어야 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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