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처타임즈

국토교통부가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에 32조원 투자를 통해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 발굴·해소와 긴급조치가 필요한 노후 시설을 먼저 개선한 후 이행점검 추진되며 20년 초과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및 안전등급 부여,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부실진단 업체 처벌 강화 등을 이룰 계획을 밝혔다.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로는 국가 SOC 중장기 안전투자 확대로 노후시설 적기 개선과 경영평가 반영, 세액공제 등으로 공공기관·민간 안전투자 촉진, '20~'23년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 원 투자(국비, 공공·민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마련으로는 15종 기반시설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과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마련으로 시설별 상이한 유지관리 수준을 상향과 안전인력 확충, (가칭)국토안전관리원 설립으로 입체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과 기반시설 점검·보수보강 이력 총조사로 빅데이터 구축·활용과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을 활용하여 안전점검 사각지대 해소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