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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민주주의 서울' 1,000명만 모이면 서울시장이 답변.. 블록체인 첫 적용 실명인증 도입해 중복투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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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민주주의 서울' 1,000명만 모이면 서울시장이 답변.. 블록체인 첫 적용 실명인증 도입해 중복투표 방지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0.02.20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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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시민의 정책참여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는 생활 민주주의 장으로 한 단계 진화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 개편의 핵심은 시민 제안이 정책으로 추진되기까지 거리를 대폭 좁혀 시민 제안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제안→공론장→시장답변’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시민참여예산과도 적극 연계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17년 10월 개설 이래 총 5,963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됐고 59개 제안이 실제 서울시 정책이 됐다. 시민이 제안하고 5천 명 이상이 공론에 참여해 서울시장이 답변하는 과정을 거친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당초 500명 이상 공감을 받은 시민제안에 대해 열리던 ‘공론장 개설’ 기준을 100명으로, 5천 명 이상 시민이 공론장에 참여할 경우 ‘시장이 직접 답변’하던 것을 1천 명으로 각각 문턱을 낮췄다. 

공론장 개설 후 1천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 높은 시민 관심도가 반영된 제안은 시민참여예산에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 사업으로 차년도 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방식이다. 

공감 기준 수에 미달하더라도 시의성이 있거나 다수의 시민이 동일한 제안을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제선정단 회의를 통해 ‘우수제안’으로 채택해 공론장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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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 프로세스 운영기준 개선(출처/서울시)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실명인증을 통한 1인1표제를 실현해 중복투표를 원천방지 한다.

시민제안 진행단계를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제안자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과정을 개별로 알리는 등 피드백도 대폭 강화한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이 주도하고 합의를 거쳐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시민이 시장이라는 서울시정 방향에 가장 걸맞는 참여와 협치의 방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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