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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지원...시 자체 예산 250억원 긴급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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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지원...시 자체 예산 250억원 긴급 투입
  • 이산 기자
  • 승인 2020.03.10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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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경제 취약계층 전주 시민들에게 지급
총 543억원을 추경하여 긴급 예산으로 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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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 시장. 시의회 본회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가정 재난기본소득 지원(출처/전주시)

전주시가 9일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 감소를 체감하게 된 전주 시민 및 일용직,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총 250억원 규모의 기본소득을 지원키로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140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위기 극복에 나섰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이란 재난으로 소득이 줄면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전주시는 이번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긴급 추경예산(안) 543억원을 편성해 전주시의회 심의를 요청했다. 또한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근거해 시 자체 예산 25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전주 시민 및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들이다. 전주시는 경제 위기가구 약 5만 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주시는 전기 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영세 소상공인들의 각 사업장에 60만원(총 134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줄었으나 여전히 고정적인 지출이 발생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시는 이처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계를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켜 경기 침체를 완화하고자 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경제 위기가 닥치면 가장 고통을 입는 층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라며 "비정규직 근로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택배기사 등 소득격감에 놓인 사람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중위소득 5만 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50만원씩 지급하고, 소상공인들이 버텨낼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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