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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기도, 전주시 긴급 재난 지원 대책...지자체별 각각 다른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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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기도, 전주시 긴급 재난 지원 대책...지자체별 각각 다른 방안 추진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0.03.24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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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전주시 취약계층에게 기본소득 지원

경기도가 24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듬어 주기 위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한다.

또한 앞서 전주시는 9일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 감소를 체감하게 된 전주 시민 및 일용직,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총 250억원 규모의 기본소득을 지원키로 밝혔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전주 시민 및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들이다. 전주시는 경제 위기가구 약 5만 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직접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전주시는 전기 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영세 소상공인들의 각 사업장에 60만원(총 134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줄었으나 여전히 고정적인 지출이 발생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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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카드뉴스 (출처=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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