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유통인(중도매인, 임대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시설사용료 감면, 경매대금 납부 기한 연장, 행정처분 감경 등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유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총 2,834개 시설의 유통인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50%를 감면한다. 총 감면 금액은 40억 7천 2백만 원 규모다.
또한 도매시장법인과 협의를 통해 농수산물 판매부진으로 거래처 외상 미회수 등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경매대금 납부 기한을 최대 5일까지 연장한다.
2020년 1분기, 2분기 거래실적 미달 중도매인에 대한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도 50%로 감경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공영도매시장에서 영업하는 중도매인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액의 거래실적을 달성해야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송임봉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유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 시설사용료 감면 등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시작했다,”며, “유통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와 민생경제 지키기’를 코로나19 대응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서울시가 외국인투자 업계의 고용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해 IT⋅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10명 넘는 인원을 신규채용하고 앞으로도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1개 기업 당 최대 2억 원씩 지원한다.
보조금의 신청기간은 4월 22일(수)부터 5월 20일(수)까지이다. 서울시 지정 8대 신성장동력산업(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메디컬)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거나, 서울시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서 서울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창출효과와 기술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서울 소재의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단, 신청기업의 외국인투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최초투자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외국인 투자에 따른 신규고용 또는 교육훈련이 이뤄진 기업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신규 상시 고용인원 중 10명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한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5월 20일(수)까지 서울특별시 투자창업과로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 및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와「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를 참고하면 된다.
신종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투자 업계의 ‘고용과 투자’ 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서울시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