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2일 제12회 '기후변화주간' 및 '지구의 날'을 맞아 2005년에서 2015년까지 전 세계 유해 폐기물 배출 순위를 그래프 영상으로 만들어 정리했다.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유해 폐기물 배출 순위에서 카자흐스탄은 1위를 차지했다. 카자흐스탄에는 1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양의 중공업 폐기물, 농업 폐기물, 광산 폐기물 등이 축적되었다. 이러한 폐기물의 상당 부분은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폐기물은 방사능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카자흐스탄에 광업, 가공업 및 중공업 등 2차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종류의 산업폐기물의 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카자흐스탄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은 미흡한 편이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서는 연간 9억 1천만 톤의 산업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 반 이상(약 57%)이 2차 산업폐기물이며, 위험폐기물도 33%인 3억 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1차 산업폐기물은 8천5백만 톤으로 총 산업폐기물의 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의 2015년 한 해 동안 유해 폐기물 발생량은 약 2억 5천만 톤이다. 이러한 많은 양의 폐기물 발생 원인은 도시고형폐기물 운반 및 처리 방법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97%의 도시고형폐기물이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도시고형폐기물은 대부분이 기준 이하의 비위생매립지로 보내진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폐기물 수집, 가공 및 폐기 부분에서 기술 및 인프라는 예산 부족으로 현대적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법규정은 갖추어져 있으나 국가의 관리 부족으로 실행률이 낮다. 세계법제정보센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폐기물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 복합적인 시스템의 구성 및 분산에 대한 책임 규정 인프라를 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 보장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서 발생한 폐기물은 하루에 41만 톤가량이다. 그중에 사업장 배출 시 설계 폐기물은 1일 153,189톤으로 하다. 연간 발생량을 추정해보면 약 5590만 톤이다. 5년 전보다 3만 톤가량 늘었고 앞으로도 폐기물 발생은 늘어날 전망으로 폐기물 관리에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자료출처:통계청, 법제처
영상편집: 디지털콘텐츠국
기사: 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