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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음악저작권 이용정보 표준화 및 수집 체계 일원화, 신한은행 경제 제재 준수 위한 저작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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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음악저작권 이용정보 표준화 및 수집 체계 일원화, 신한은행 경제 제재 준수 위한 저작권 등록
  • 백지연 기자
  • 승인 2020.05.04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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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 분배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매장음악저작권 이용정보 표준화 및 수집 체계 일원화(출처/픽사베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음악저작권 4단체*, 매장음악서비스 9개**사업자와 4월 29일(수),‘매장음악 이용정보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협약서’에 공동으로 서명하였다고 4일 밝혔다.
* 음악저작권 4단체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를 말하며 **매장음악서비스 9개 사업자는 (주)브랜드라디오, (주)샵캐스트, (주)씨에스비, 씨제이파워캐스트(주), (주)에이디엔노뜨, (주)케이앤웍스, (주)원트리즈뮤직, (주)토마토뮤직, (주)플랜티엠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호텔, 카지노 등 총 14개 업종의 매장을 대상으로 음악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저작권 이용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 분배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정부, 권리자단체,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간 협의하여 추진되었다.

14개 업종은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이다.

협약서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정보 수집 체계의 일원화 

음악 이용에 따른 이용정보 수집 체계를 위원회 매장음악이용정보수집시스템(이하‘수집시스템’)으로 일원화하였다. 이에 따라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가 그동안 권리자단체별로 제공하던 이용정보를 수집시스템에 일괄적으로 제공하게 되며, 해당 시스템에서 이용정보를 월 집계하여 각 권리자단체에 제공하게 된다. 

② 이용정보 표준화 및 전송 방식 규정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가 수집시스템에 제공할 이용정보의 항목을 표준화하였고, 그동안 월 단위로 제공했던 이용정보를 1일 단위로 수집시스템에 자동으로 송신하도록 하였다. 

③ 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 부착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의 보유 음악에 대해 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를 부착하여 음악에 대한 식별을 가능하게 하고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 분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콘텐츠식별체계(Universal Content Identifier)는 식별 가능한 콘텐츠 자원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위하여 개별 콘텐츠에 유일한 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관리해주는 체계이다.

④ 이용정보의 활용 

수집된 이용정보는 콘텐츠 유통현황 파악 및 음악 산업 통계, 각 권리자단체 제공 등을 통해 공공 목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참여 당사자들은 올 하반기까지 이용정보 수집 및 제공을 위해 자체시스템 정비 및 시험을 거쳐 시스템 간에 연동이 되도록 준비하여 본격적으로 수집시스템이 가동 및 서비스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매장음악서비스의 이용정보 수집과 더불어 올해 말까지 온라인 노래반주기(태진·금영)의 이용정보 수집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협약을 통해 음원 유통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고 각종 통계정보가 1일 단위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음악 저작권료 분배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내 온라인 음악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한은행은 경제제재(Sanctions) 정책 준수를 위해 제작한 업무 가이드라인 및 교육 영상들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신한은행이 저작권을 등록한 대상은 경제제재 정책 관련 업무 매뉴얼 ‘경제제재 준수 가이드라인’, 국내 영업점용 가이드라인 요약본, 해외 영업점용 영문버전 가이드라인, 3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각각 제작된 경제제재 준수 교육 영상 등 6건이다.

이번 저작권 등록을 통해 신한은행은 경제제제 정책 준수 관련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제재 위반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경제제재 관련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해외 각국의 경제제재 준수 모니터링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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