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신속 지원으로 조기에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의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부상·질병 등 위기 사유가 발생한 가구가 소득(기준중위소득 75% 이하)·재산(일반재산 350백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기준 충족 시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긴급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씩 최대 6개월동안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사례로는 대구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최○○씨 상황이다. 최씨는 1인가구로 일용직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으나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막막해지자 행정복지센터의 권유로 지난 7월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해 매월 생계비로 45만원을 지원받았다. 최씨는 "긴급복지지원에 감사하며 어려운 상황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시는 올해 초 지역 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위기가구 증가가 예상되자 정부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추가 예산을 요구해 총예산 1,313억원(국비 1,050 지방비 263)의 긴급복지지원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는 당초 예산 135억원(국비 107)대비 10배 정도 많은 수준이며, 전국적으로는 긴급복지지원 예산(국비 기준) 4,154억원 중 1,050억원을 지원받아 대구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25.3%)를 확보했다.
사업비 확보이후 대구시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단을 구성해 대대적인 홍보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자체 심의위원회 활성화로 9월 말 현재 위기가구 약 43,000가구에 총 900억원을 지급(총 사업비의 70% 가량 지급)했다.
대구시는 추석 연휴에도 긴급복지상황반을 운영하며,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동두 대구시 복지국장은 “대구시와 8개 구·군은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더불어 2차 재난지원금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모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