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미국 의회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대선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면서,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의 승리가 공식화됐다. KOTRA는 이에 맞춰 ‘2020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KOTRA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 전망, 미국 대통령선거 및 의회 선거 결과와 시사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산업별로 분석했다.
바이든은 후보 시절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침체 지속, 코로나19 대응 실패, 국제질서 혼란 야기 등을 비판하며 ‘변화할 미국’을 예고했다. 바이든 경제공약의 핵심은 ‘적극적 재정투입을 통한 중산층 재건’이다. 5일 조지아 상원의원 선거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상‧하원까지 장악하며 대선 공약 이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은 정부정책 실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진보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진보적 세제개편, 노동권 향상, 건강보험제도 개혁,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는 ‘그린뉴딜’ 등 친환경 혁신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연구개발(R&D) 분야 투자를 계획 중이다. 특히 ‘그린뉴딜’을 경제정책 주요의제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에너지·산업·기술 정책에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복원, 우방과의 협력에 기초한 무역질서 개혁, 포괄적 다자무역협정 참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들은 앞으로 한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KOTRA는 보고서에서 바이든이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통상·산업 정책은 한국 경제에 기회요인임과 동시에 위협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친환경 정책 이행으로 우리 에너지 기자재 및 건설 기계의 수출 호조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인프라 프로젝트의 증가는 우리 건설자재, 전력기자재, 스마트 시스템 기업의 진출 기회가 될 것이다. 미·중 기술냉전 돌입 시 첨단기술,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과의 국제 생산협력 체제가 수립될 수도 있다. 또한 코로나19 적극 대응과 오바마케어의 부활은 우리 제약기술 및 복제약 수출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통상 분야에서 환경·노동·소비자 보호 조항을 최우선 검토하면서 한-미 FTA 관련 분야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성에 따라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수출에 어려움이 전망된다. ‘미국 공급체인 재건 정책’은 우리 산업·교역 환경 전반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바이든의 경제공약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미국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바이든 정부의 산업·통상·경제정책 변화에 발맞춰 기회요인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