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저출산·고령화 문제 인식개선을 위해....대응 관련 법률안 국회기록물 공개

 국회도서관은 7월 29일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법률안 제정·개정 과정 및 국회의 활동 상황을 쉽게 볼 수 있게 관련 기록물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통계청이 올해 3월 발표한 작년 출산율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970년 이래 최저치인 0.98명을 기록했다고 전했으며,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이미 14.9%를 기록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유엔이 규정한 ‘고령사회’ 접어들고 있다. 또한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주요 법률안의 제정·개정 내용과 17대 국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대책 특별위원회’, 18대, 20대 국회의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및 논의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 회의록, 정책자료 등 150여 건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2019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이르기까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견인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