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2월 9일(화) 통신 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통신3사(SKT, KT, LGU+) 대표와 온라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로 일상이 상실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설 민생안정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통신 분야 지원방안과 함께,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서 경제 회복을 위한 5세대(5G) 투자활성화, 인공지능 및 융합서비스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설 명절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어, 고향에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온라인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기간(2.11~14)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통신3사는 물론 알뜰폰* 이용자도 가능하다. 다만, 특정시간대에 이용이 집중될 경우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되도록이면 분산 사용이 권장된다. 참고로 선불폰은 기술적인 문제로 제공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학생‧고령층‧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저소득층 초·중·고생 누구나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EBS 등의 교육콘텐츠를 데이터사용량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연중 지원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한다.
5G에서도 시‧청각 장애인 등을 위해 영상통화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2배(600분) 확대한 장애인 요금제가 출시된다.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실버 안심 서비스’ 출시 및 ‘어르신 전용 상담센터’ 개소를 통해 통신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마련했다.
통신3사의 소상공인 전용상품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15만명 내외)가 신청만 하면 이동전화 데이터를 2달에 걸쳐 100GB(월 50GB)를 추가로 제공하는 한편, 숙박업, PC방 등의 사업주가 고객 감소 등으로 업장에서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초고속인터넷‧전용회선 등)의 일시정지를 신청해 올 경우 기존에 3개월만 가능하던 것을 6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미사용임에도 요금납부 또는 추가 재설치비 등 해지‧재가입 절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통신3사는 이동전화 요금이 연체되어 휴대폰 사용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명절이 포함된 2월과 3월에는 중지를 유예하고, 신청 시 미납 요금에 대한 분할 납부 안내도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
SKT, LGU+는 2, 3월 이용중지 대상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각 1개월씩 유예하며, KT는 2월 이용중지 대상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2개월 유예한다. ’20년 9월 기준 이통3사 종합 요금 연체로 인한 이용중지 대상자는 28만명 수준이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이동전화 월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안내를 확대(2회→4회)해 사각지대 해소하기로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민생안정을 위한 통신 분야 지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일상과 경제의 단순한 회복을 넘어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에 큰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