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1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이택구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우주정책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 정책 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12월 대전시가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과학수도 대전의 우주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코자 발주한 우주 정책 전략 수립 용역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우주정책 추진체계 현황 및 문제점, 우주산업 기반 분석, 우주청 입지 경쟁력 및 설립 타당성 등 그간의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와 우주청 대전 설립을 위한 당위성, 산학연관 거버넌스 주도의 우주정책 전략 방향 수립과 대응책 등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대전세종연구원 양준석 연구위원은 미국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민간기업들이 우주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New Space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국내외 우주산업의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우주개발을 전담하는 기관의 부재로 부처간 유기적 협력 및 정책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 결과, 우주산업, 우주외교, 우주 안보 및 국방 등 빠르게 변하는 우주 관련 이슈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 자원과 전문인력, 인프라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민군협력을 통해 정보의 공유, 중복투자 방지 등의 조정이 가능한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능을 우주청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연구위원은 행정기능적 효율성, 우주기업의 현황, 대전 우주 R&D 역량, 우주클러스터 구축 가능성, 전문인력 공급 및 양성, 접근성 및 기타 인프라 등을 우주청 대전 입지 근거로 제시했다.
대전은 우주청이 우주정책 수립 부처인 국무총리실, 과기정통부, 산업부 및 환경부, 통계청, 기상청, 농림부 등 위성수요 부처 그리고 안보와 산업의 측면에서 우주정책의 큰 축인 국방부, 3군 사령부와의 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입지라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우주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주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359개 중 수도권 소재 기업이 전체의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대전(17.9%), 경남(12.0%)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전에는 한화종합연구소, LIG넥스원 대전하우스,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 풍산방상기술연구원 등의 대기업이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공위성 제조 회사기업인 ‘세트렉아이’, 민간위성항법장치 관련 기술 보유기업인 ‘두시텍’, 항공우주 위성 지상국 분야 기술 선도 기업인 ‘인스페이스’등도 대전에 위치하고 있어 우주관련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주정책의 핵심은 앞으로도 연구개발이 될 것이며 향후 우주청의사결정의 상당수 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안일 것으로 예상 된다며,우주산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은 34중 42%에 해당하는 13개 연구기관이 소재한 대전에 우주청이 설립될 경우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정책과 연구간 상호작용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대전시는 혁신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의 기본이 되는 연구기관(항우연, 천문연, 국방과학연구소 등), 연계기관(대전TP, 대전과학기술진흥원 등), 대학교와 산학융합(카이스트, 충남대, 한밭대 등) 등이 이미 구축되어 있어,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대전에는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 충남대 항공우주학과 등 8개 대학에 관련 학과가 있어 전문인력 양성도 용이하며,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전국 대부분 주요도시에 2시간대로 접근이 가능한 것도 장점으로 뽑았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우주청 설립이 더 이상 정치적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우주청의 최적지는 어디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내릴 수 있는 냉철한 사고와 전략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하며, “우주산업은 미래를 담보하는 백년대계인 만큼 장기적인 시각으로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기틀을 다져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전시는 관련 정부부처 등에 우주청 대전 설립을 위한 의사를 적극 전달하는 한편, 이번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계, 정치권 등과 공조하여 우주청의 지역 내 설립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달 31일 안철수 인수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특위 위원장, 최종학 기획조정분과 위원,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차례로 예방하여 우주청 대전 설립을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6일에는 당선인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도 우주청 대전 설립을 주장하며 당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