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일본 문화청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일본 저작권정보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1회 한일 저작권 포럼’이 12월 17일(화),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한일 저작권 포럼’은 문체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이 체결한 ‘한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근거해 2009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열려 왔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 모두에 유용한 최신 저작권 정보를 심도 있게 학습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저작권 보호’라는 주제로 양국의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 업계 등 저작권 분야 주요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를 교류하고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1부에서는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 최혜윤 사무관이 ‘한국의 최신 저작권 제도 변화 및 동향’을 소개하고, 제2부에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정석철 온라인보호국장이 발제자로 나서 ‘한국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제3부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김용욱 교육연수원장이 ‘한국의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정책’을 설명하고,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과 영상을 시연한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12월 17일(화) 오전에는 한일 양국 정부 간 저작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협의회’도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한일 양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저작권 분야의 주요 현안과 해외에서의 양국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의 출현으로 인해 대두되는 새로운 저작권 현안에 대한 정책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한일 양국이 관련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문체부 명수현 문화통상협력과장은 “이번 토론회와 정부 간 협의회는 디지털 연결망으로 서로 연결된 저작권 이용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경주해 온 정책 노력을 소개하는 동시에 한일 양국의 저작권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1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팰리스강남 호텔에서 '2019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올해 6월부터 '저작권법' 관련 학계와 기술·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를 발족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블록체인의 기술 동향과 이에 따른 저작권 쟁점에 대해 여섯 차례에 걸쳐 논의해 왔다.
최종보고회는 그동안 진행해온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저작물 이용 환경 변화에 관한 인식 개선 및 저작권 보호, 이용, 유통 체계 개선 등 관련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분과별로 그간 논의 내용을 발표하고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간다.
윤성천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달 중으로 외부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4차 산업혁명 시대 저작권법 개정 연구반'을 발족해 2019 미래전략협의체 결과와 그간 논의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 연구반을 내년 5월까지 운영한 뒤 6월에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의 출현으로 인해 대두되는 새로운 저작권 현안에 대한 새로운 대응과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와 법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