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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전쟁은 세계 특허전쟁의 도화선! 국가 생존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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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전쟁은 세계 특허전쟁의 도화선! 국가 생존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토론회
  • 조윤희 기자
  • 승인 2019.06.18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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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7일 열려 구체적인 전략 제안돼
출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미·중 패권전쟁은 세계 특허전쟁의 도화선! 국가 생존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토론회가 유경현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김봉호 대한민국헌정회 원로회의 의장을 비롯한 전 국회의원 등 국가 원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17일 오전 11시 성황리에 열렸다.대한민국헌정회 회의실에서 대한민국헌정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과 사단법인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이 주관하는 금번 토론회에서는 ‘전 국민 발명 정신운동 차원에서 국민제안 보상에 관한 제언’ 등 두 가지 주제가 발표됐다. 우리나라도 지식재산을 국가 생존과 안보 전략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며 구체적 전략이 제안됐다. 

▲ 국가 지식재산 통괄 메커니즘의 혁신(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이 의장,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청와대나 국무총리실로 이관해특허청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지위를 격상해야 함. 지식재산처 등)  ▲국민 지식재산 교육시스템의 혁신(지식재산기본법 제33조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실시. 정규 교과 과정 채택, 평생 교육 등)  ▲ 국민 지식재산 제값 인정제도 혁신(손해배상액 인정 제도, 변리사 침해 소송 대리권 인정, 제값 쳐주는 변리사 보수 체계 등) ▲원천기술 창출시스템의 혁신(돈보다는 ‘인류의 행복’, ‘장기적 투자’ 등으로 R&D 목표와 평가 기준 변경 필요) ▲해외 지재권 확보 지원 시스템과 인센티브 강화로 경제영토 확대 등이다. 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은 청중석에서도 다수가 열띤 토론에 참가하여 토론회 분위기가 고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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