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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회의 평등'위한 장애예술인 지원 제도 절차 개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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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회의 평등'위한 장애예술인 지원 제도 절차 개선의 필요성
  • 백석원 기자
  • 승인 2020.01.21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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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백석원 기자]
[문화부/ 백석원 기자]

1월 20일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기획기사에서 조사해 제시한 바와 같이 장애 예술인은 5,972명, 장애인 예술활동가 25,722명이다.

그중 장애 예술인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가장 많은 수인데 장애인 지원 사업 공모를 장애인이 서류를 작성하여 컴퓨터로 홈페이지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는 정책대상자인 지적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절차이다.

이러한 불편은 장애인들만 겪는 문제는 아니다. 일반인도 복잡한 행정절차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반인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지적 장애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경우 지적 장애나 시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이 지원을 하고 그중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기회의 평등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며 장애인을 도와 서류를 작성해 줄 상담사나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

장애인을 위한 좋은 제도를 아무리 만든다고 해도 장애인들의 접근이 어렵다면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며 무용지물인 일이다.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해 좀 더 접근이 쉽고 효용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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