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신청기준 및 제출서류 등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신청기한을 4월 29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공고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 대한 소득기준을 고소득자(연 7,000만 원 이상)를 제외하는 기준으로 완화하고,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 제출을 생략하여 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소득수준 등 심사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등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사업은 부산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2가지 사업으로 구성되며, 국비 110억 원을 확보하여 23,000여 명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은 35억 원을 투입하여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8,300여 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부산시 소재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이다. 5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내용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1일 최대 2만5천 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은 75억 원을 투입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14,300여 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기거나, 월평균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1인당 1일 2만5천 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전용 홈페이지)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는 ‘공고 및 Q&A’에서 확인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사)부산경영자총협회,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전용 콜센터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서 16개 구‧군의 취업정보센터에서도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위한 사업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가 오는 20일부터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 157억원의 ‘한시생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시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2만9395가구이며,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혼용해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4~7월까지 총 4개월분이 일시 지급되며 △1인 가구 40만~52만원 △2인 가구 68만~88만원 △3인 가구 88만~114만원 △4인 가구 108만~140만원 등 수급자격과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된다.
대상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별도의 신청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면 선불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고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방문이 어려울 경우 주민센터 담당자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다.
시는 한시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부제를 실시하거나 아파트 단지별 방문 수령 등을 통해 전달할 방침이다.
지급된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같은 한시생활지원금과 더불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취약계층 5만 여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을 지급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6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 쿠폰 등 총 696억원이 전주지역에서 소비될 경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삶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 면서 “동시에, 한시생활지원금 사용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