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각종 지역별 규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규제지도”를 9월 6일(수)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지도 제작은 특별자치추진단 규제혁신과와 강원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여 직접 자료를 추출, 분석하고 관련 법령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토지이용과 관련된 각종 규제 현황은 각 부처별로 개별 규제 정보를 별도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의 전체 규제현황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번 제작된 규제지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요 10대 규제 현황을 지도형식으로 시각화하여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규제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법령 및 규제의 종류에 따라 허용 및 제한 행위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제공하여, 누구나 복잡한 규제를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여기서, 주요 10대 규제는 우리 도 행정면적의 1% 이상을 차지하며, 각 규제가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특성 등을 분석하여 선정하였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규제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규제종합도, 규제중첩도, 시군별 규제지도, 10대 규제별 제한·허용행위 및 규제 면적 등을 자세하게 분석하여 담았다.
강원자치도 10대 규제는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백두대간법, 군사기지법, 자연공원법, 수도법, 한강수계법, 물환경보전법, 농지법, 문화재보호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강원자치도 10대 규제 중 산지규제가 우리 도 행정면적 대비 70%(산림면적 81.2%)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19.8%, 군사시설보호구역 15.8%의 순서로 규제면적 분포에서 상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첩규제현황 분석 결과로 나타난 인제 설악산 지역은 보전산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구역)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지정문화재 등 총 6개의 중첩규제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내 태백산 정상지역과 함께 가장 많은 중첩규제를 겪고 있는 지역 중 하나로 분석됐다.
5중 중첩규제 구역 또한 인제 서화면, 양구 동면 지역 등 23의 지역으로 강원자치도 내에는 다수의 지역이 다양한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제작된 규제지도는 중앙정부와 국회,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로도 공개하여 도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토지규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우리 도가 과도한 중첩 규제로 인해 도민의 재산권 침해하고 또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에도 큰 걸림돌이 되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피해를 오랫동안 겪어왔다"며, "규제지도는 강원자치도의 지역별 규제 이슈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관련 법령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함으로써 규제 개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논리보강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