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처타임즈

부산・울산・경남권역의 디자인 관련 권리보호, 지식재산권분쟁, 디자인용역비 미해결 등 디자인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법률자문단 위촉식(4월19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디자인법률 자문 서비스를 상시 지원한다고 밝혔다.

디자인법률자문단은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디자인기업, 디자이너, 일반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1:1상담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이다.

또한 피해사례 공유를 통한 사전예방 활동 및 법률 자문 이후 미해결 분쟁 건에 대해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여 원만히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강필현 원장은 “디자인기업 공정거래 실태조사(한국디자인진흥원, 2020)’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000개 디자인기업 중 17.7%가 피해를 경험했으며, 대다수의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어 "본 서비스를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지역 내 디자인 인식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매년 90건 이상 무료 디자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부산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고시/공고 '2022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지원사업 모집'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