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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내놓은 지원대책, 관할 부서와 지자체마다 다른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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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내놓은 지원대책, 관할 부서와 지자체마다 다른 지원 내용
  • 전동진 기자
  • 승인 2020.04.22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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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전동진 기자]
[사회부/전동진 기자]

코로나19이후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내놓은 지원대책이지만 행정기관의 담당 부서가 중앙과 각 지자체로 나누어져 있고 그 기준도 각기 달라 시민들이 지원을 신청하고 안내를 받는 데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놓는 긴급생계자금이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은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과 지급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대책을 제각각 마련하고 있다.

대구시에서는 소상공인 생존 자금,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상호간에 중복지원은 불가하지만 이 사업 중 하나를 지원받은 경우에 긴급 생계자금, 긴급복지 특별지원, 저소득층 한시지원 중 1개 사업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저소득층 한시 지원과 소상공인 생존자금이 실제로 중복지원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문의했으나 저소득층 한시 지원과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한 곳에서 상담받을 수는 없었으며 상담원은 중복이 가능한지 정확히 모르고 지원 신청자가 정보를 찾은 후 맞는 담당 부서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했다.

우선 저소득층 한시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지원금이다. 보건복지상담센터의 상담원과 통화한 결과 "지원 자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지급 시기, 상품권 종류, 지급 방법이 지역마다 달라 각각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라고 답해 거주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 센터나 관할 부서에 다시 문의해야 했다. 

또 소상공인 생존자금은 대구시 소상공인 지원자금 센터로 따로 문의해야 한다. 지원을 상담하는 상담자마다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달라 중복지원이 가능 한지 어떤 중복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지는 상담자도 정확히 모를 경우 다시 담당자를 찾아주어 또 다른 상담 센터에 전화를 해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화 상담 시간이 길어지고 불 필요한 전화를 하게 되는 등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 생존자금에 대해 소상공인 지원자금센터에 문의한 결과 센터에서 상담을 맡고 있는 콜센터 직원은 "소상공인 생존자금과 긴급복지 지원이나 고용유지지원금은 중복되는지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저희가 담당하는 부분도 아닌데 전화번호가 안내되어 있어서 저희도 일하다가 찾아서 해드리고 하는 실정이거든요."라고 중복이 가능한 지원 사업에 대해 문의한 결과 매뉴얼과 문의처가 확실히 정리되어 있지 않아 상담원도 난감해 하고 시민들은 정보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 지원을 신청하기도 어렵다. 

저소득층에게 생활지원과 생존자금 지원과 같은 지원 대책들은 어려운 시기에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시민들은 지원을 받기 위해 많은 문의를 하고 있지만 담당 부서나 지자체가 다르고 지원에 대한 안내와 정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을 신청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있으며 효율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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