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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일자리 안정화 정책 긍정적 효과,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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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일자리 안정화 정책 긍정적 효과,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강화
  • 권준현 기자
  • 승인 2020.01.16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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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총 1위, 자산규모 1위를 자랑하는 중국 공상은행(출처/바이두)
▲중국 공상은행.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출처/바이두)

1. ’19년 중국 대외무역, 민영기업 비중이 외상투자기업을 추월했다. (1.15, 인민일보)

‘20.1.14(화)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대외무역 통계에 따르면, ’19년 중국의 대외무역총액은 31.54조 위안으로 ‘18년 대비 3.4% 증가했다. 그 중 수출은 17.23조 위안으로 5.0% 증가했고, 수입은 14.31조 위안으로 1.6% 증가하여 2.92조 위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기업유형별 대외무역 규모에 있어서 민영기업이 외상투자기업을 처음으로 추월했으며. 지난해 민영기업의 수출입은 13.48조 위안(전년대비 11.4% 증가)으로 대외무역 총액의 42.7%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형태별로는 일반무역의 교역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19년 일반무역은 18.61조 위안(전년대비 5.6% 증가)으로 대외무역 총액의 59.0%(전년대비 1.2%포인트 상승)를 차지함. 가공무역은 7.95조 위안으로 전년대비 5.1% 하락했다.

수출상품은 기계전자제품과 노동집약형 제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기계전자제품의 수출총액은 10.06조 위안(전년대비 4.4% 증가)으로 수출총액의 58.4%를 차지함. 그 중 전기전자제품은 4.63조 위안(5.4% 증가), 기계설비제품은 2.87조 위안(1.4% 증가)이다.

중국해관총서는 ‘19년 중국의 대외무역이 상승세로 전환된 원인을,  국내 경제의 안정,  중국 경제의 유연성, 대외무역 안정화 정책의 효과 등으로 분석했다.

중국 국내 경제의 안정은 지난해 1~11월 통계를 보면,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는 5.6% 증가했고, 사회소비품소매총액은 8.0%, 고정자산투자는 5.2% 증가하여 중국 국내 경제상황이 안정된 가운데 양호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외무역 안정화 정책의 효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비용절감 정책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었고, 정부의 기업경영환경 개선 노력으로 시장 활력이 촉발되었다.


2. 인력자원사회보장부, ’19년 실업률 통계 발표 (1.15, 인민일보)


‘20.1.14(화)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사회보험료 인하 조치의 효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일자리 안정화 정책과 기능훈련 지원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등의 성과를 거양했다고 발표하였다.

‘19년 신규 창출된 일자리는 1,352만 개, 전국 도시지역 등록실업률은 3.62%로 연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다. 또한 115만 개 기업의 7,290만 명에게 일자리 안정화 자금 552억 위안을 지원하였고, 연인원 1,500만 명을 대상으로 1,603만 회의 직업기능훈련을 실시하였다.

지난해 기업이 납부해야 할 기본양로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의 보험료 중 정부의 사회보험료 인하 조치로 4,252억 위안이 경감되었다.

 ‘15년 기업 부담 사회보험료는 전체 급여의 41%에 수준이었으나 이후 4년간 여섯 차례 보험요율 인하 조치를 단행하여 현재 34%까지 낮아진 상태이다. 사회보험요율 인하로 ’15년 이후 경감된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은 총 1조 위안에 이른다.

한편, 중국정부는 민생보장 측면에서도 13.05억 명에게 사회보험카드를 보급하고,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사회보험카드를 개통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양하였다.

‘19년 말 기준 사회보험 가입자 수는 기본양로보험 9.67억 명, 실업보험 2.05억 명, 공상보험 2.55억 명 등이며, 동 3가지 보험의 연간 수입보험료는 5.82조 위안, 지급보험금은 5.41조 위안이다.

중국 상하이 야경 (출처/픽사베이)
▲중국 상하이 야경.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출처/픽사베이)

3. 지식재산권국, ‘19년 지식재산권 통계 발표 (1.15, 인민일보)

‘20.1.14(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19년 특허, 상표, 지리표식 등의 연간 통계수치를 발표하였다.

‘19년 한 해 발명특허 신청 건수는 총 140만 건이며, 그 중 45.3만 건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였다. 국내 기업(개인)의 발명특허는 총 36.1만 건이며, 그 중 가장 많은 특허를 취득한 기업은 화웨이기술유한공사(4,510건), 중국석화(2,883건), 오포이동통신(2,614건) 등이다.

‘19년 말까지 중국 국내 발명특허 보유량은 총 186.2만 건으로 국민 1만 명당 13.3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1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량 상위 지역은 베이징시(132건), 상하이시(53.5건), 쟝쑤성(30.2건) 등이다.

통계에 따르면, 외국기업(개인)이 중국에 신청한 발명특허와 상표가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186개 국가(지역) 소재 외국기업(개인)이 중국에 신청한 발명특허는 총 15.7만 건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했고, 상표 신청 건수는 총 25.5만 건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하였다.

외국기업(개인)의 특허·상표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중국시장이 외국자본에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강화하면서 기업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지식재산권보호 관련 만족도가 ‘12년 63.69에서 지난해 78.98로 5년 만에 15.29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혁신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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