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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기회의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청년의 교육, 일자리, 주거에 정부 역량 집중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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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기회의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청년의 교육, 일자리, 주거에 정부 역량 집중 약속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0.09.20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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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의 문재인 대통령과 각계 각층의 청년들 (출처/대한민국 청와대)

 올해부터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권리보장과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지정된 '청년의 날'이다. 처음으로 맞는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은 BTS(방탄소년단)과 각계 각층의 청년들을 초대해 청와대 녹지원에서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의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며 청년들이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언급하며 4차 추경안에 담긴 청년 지원 내용들을 소개했다. 청년 20만 명에게 '특별 구직지원금'을 지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청년들의 교육, 일자리, 주거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9월 18일(금),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에 따라 산업구조의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자생,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 기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존 일자리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일자리·주거·교육·생활·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청년기본법」을 제정(’20. 8. 5. 시행)하고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법률 시행 이후 첫 번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청년의 날 지정 등이다.

문체부는 청년 고용 및 일자리 증대를 위해 문화적 대안을 모색하고 ‘청년의 문화적 삶’ 향상을 위해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에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지원 확대,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지원 확대, 청년두레 지원 확대 등의 총 3개 과제를 포함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올해 창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통문화산업에 특화된 예비 및 초기창업(창업 3년 이내)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전통문화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개인 및 단체)은 창업 단계에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전문적인 창업보육과 사업화 자금 예비창업기업은 사업화 자금 약 500만 원, 초기창업기업은 약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1년부터는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시작하며 향후 창업도약(창업 3년~7년)과 창업재도전 부문 지원 등으로 전통문화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숙박‧식음‧체험 등 관광 분야의 사업체(주민공동사업체)를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두레’를 2021년에 더욱 많이 발굴해 지원한다. 이로써 지역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1년부터 지역 청년 문화활동가, 문화 관련 대학 졸업자 등이 지역문화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지원을 지역별로 확대하고, 지역문화시설에서 문화기획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늘린다. ’20년에 210명 양성, 50명 배치 지원을 했다면, ’21년에는 336명 양성, 80명 배치 지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청년의 날을 맞이해 “어느 세대도 겪은 적 없는 위기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요즘, 「청년기본법」의 시행은 고무적인 일이며, 매해 찾아오는 ‘청년의 날(9월 셋째 주 토요일)’이 모든 청년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또 다른 생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라고 축하를 전했다.

아울러 “문화예술 및 체육·관광과,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화콘텐츠는 청년이 많이 선호하고 종사하는 분야이며, 동시에 디지털미디어 시대에서 성장한 청년들의 능력과 감수성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이므로 앞으로 청년들과 더욱 소통하고 범정부적 청년 지원정책에도 활발하게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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