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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사회적 가치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개선을 위한 공공의 협력과 새로운 시도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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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사회적 가치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개선을 위한 공공의 협력과 새로운 시도②
  • 고수영 기자
  • 승인 2020.09.19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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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에서는 이향의 예술이라는 기획으로 장애 예술인에 대해 심층 보도해 나가고 있다. 장애 예술인으로의 활동을 살펴보는 측면에서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또 다른 측면에서 장애 예술인이 되기까지의 성장과정, 교육과정 그리고 졸업 후 사회생활을 살펴보고 있다. 장애인이 직업으로 예술 분야를 택해 장애인 예술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보기 이전에 장애인 일자리 사례와 고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예술 분야 이외의 부분까지 살펴보는 이유는 예술가가 전업 예술인으로 예술에만 몰두하며 수입을 창출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 실시한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인의 57.4%가 전업 예술인으로 종사한다고 응답했으며, 프리랜서 비율은 76%이다. 장애인, 비장애인 예술인의 현실이 다르지 않아 장애인 일자리나 고용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 이를 취재한다. [편집자 주]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에만 전념하고, 그것만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2018년 문체부가 조사한 예술인 실태조사를 보면 예술인이 한 해 예술 활동으로 버는 수입 평균이 1281만원이었다. 1년 동안 500만 원 미만 수입을 버는 예술인은 55.2%이고 이들은 한 달 41만원 미만을 예술 노동에서 번다. 76%에 이르는 프리랜서 예술가들은 다른 일과 병행하며 예술 활동을 해나가거나 이른바 ‘소액 겹치기’라고 하는 30만 원 이하의 다수의 예술 활동을 하여 생계를 꾸려 나간다. 장애인 예술가 직업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지만 예술가라는 직업만 가지고 독립해서 살아가는 일이 현실에서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 취업과 일자리에 대해서도 폭넓게 알아보고자 한다. 장애인 일자리와 고용실태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회적 가치 혁신 성장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종 부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김현종 부장과의 인터뷰 현장 [사진=전동진 기자]

장애인 직업훈련과 고용을 담당하는 장애인고용공단 

 

Q1. "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A.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현종 부장(이하 김 부장)은 "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로 30주년이 됐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1991년에 생기면서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와 고용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 사회적 가치 혁신성장센터라고 해서 최근에 대한민국의 트렌드로 사회적 가치,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별도의 사업 부서를 올해 처음 신설하게 됐습니다."라고 공단에 대해 소개했다.

Q2. "현재 주력으로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있으십니까?"

A. 김 부장은 "공단에서는 장애인의 일자리 중에 취업에 관련된 부분, 직업훈련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환경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편의시설이라든지 고용 환경개선하는 사업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혁신성장센터는 기존의 패러다임과 다른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는 민간기업에서도 채용을 하겠지만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공기업이라든지 기타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등 공공의 부분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예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을 1차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고용이 된 상태로 예술활동을 했을 때 그 지속가능성이 훨씬더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과 함께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하고 있는 일들을 설명했다.

공공의 부분에서 장애인의무고용이 실천되고 있는가?

Q3. "첫 번째로 말씀하신 공기업의 관련된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사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을 꺼려 한다고도 들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하기 위한 법이 재정이 되어 있는데 법대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는 제도가 있던데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채용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과태료를 내는 사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고용실태에 관해 질문했다.

A. 김 부장은 "장애인의무고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분은 전체 상시근로자에 3.4% 민간은 3.1%를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해당되는 퍼센트만큼 고용을 하지 못했을 경우 고용부담금이라고 하는 과태료성의 금액을 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공부문이 민간보다는 장애인 고용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퍼센트로 봤을 때도 민간부문보다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은 3.1%이고, 공공은 3.4%로 조금 더 높은 퍼센트를 의무 고용으로 준 이유는 ‘공공이 먼저 선제적으로 좋은 사례를 만들어 줘야 민간 기업들도 장애인 고용에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모범적인 사례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3.4%의 의무 고용에 비해 공공평균은 한 2.9%정도인 상태입니다.

올해 공단 프로젝트 중에는 공공 부문에 있어서 특히 공기업 그다음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3.4%이상 의무 고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맞춰 공단에서 종합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현재 공공부문이 민간보다는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나, 의무 고용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 상태여서 의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임을 밝혔다.

260만 명 장애인 인구 구조와 일자리의 질적 측면

Q4. "장애인 일자리 고용의 질에 있어서 단순노동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고 타 언론 매체의 보도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대학을 나와도 대학을 나온 것이 좋게 작용되지 않고 대학을 나왔지만 대졸 수준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고 하시던데, 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A. 김 부장은 "일단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 일자리는 평균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비장애인 보다는 장애인 일자리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실업률도 더 높고 이직하는 비율도 높고 급여의 수준도 비장애인의 70% 정도 수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질문을 조금 정정해서 말씀드리자면 장애인구의 분포에 변화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에 5.3% 정도 260만 명 조금 넘는 인구가 장애인구입니다. 장애인구 중에서 실제로 중증 장애인들, 최근 청년 장애인 분포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한 60% 이상이 발달장애입니다. 발달장애이다보니 아무래도 지적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지능력이 조금 낮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찾다 보니 조금 단순 직무 또는 어렵지 않은 직무 쪽에 그 분들이 많이 채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인구가 260만이 조금 넘는다고 했는데 260만이 넘는 장애인 인구 중에 이미 70% 이상이 50살을 넘으셨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이미.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장애인 인구 쪽은 더 초고령화 사회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장애인구로 등록되는 퍼센트로 봤을 때도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발달장애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장애인구가 늘고 있는 부분은 노인층입니다. 그래서 청각, 시각 쪽 장애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령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청력이 손실되고, 시력이 백내장, 녹내장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책을 생각을 할 때 고령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을 졸업하고 가급적 본인이 배운 전공의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 반대로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지적장애나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대학을 나올 수 있고 관련된 학과가 있기 때문에 졸업을 했으나 사실 그 업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맞추어서 본인한테 맞는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어쩌면 숙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조금씩 조금씩 미약하나마 변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청년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이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점과 장애인 인구도 초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점을 생각해 일자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김현종 부장과의 인터뷰 현장 [사진=전동진 기자]

장애인 직무 체험과 교육 및 훈련 

Q5.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곳도 발달 장애인 훈련 기관인가요?"라고 장애인 직업훈련 기관에 대해 질문했다.

A. 김 부장은 "여기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경기맞춤훈련센터 라는 곳입니다. 맞춤 훈련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때 장애인 근로자가 기업에서 하게 될 직무를 체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왔다고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 업무를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 원하는 니즈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기업에 필요한 직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직무를 맞춤형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니즈에 적합한 장애인분들을 모집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은 발달장애인 전문기관은 아닙니다. 발달 장애인 훈련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곳은 경기발달장애훈련센터 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직업훈련에 대한 부분에 있어 5개 권역에 직업능력개발원이 있습니다. 기업에 맞춰 해당되는 직무를 짧게는 한달 길게는 6개월까지 교육을 해서 기업의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맞춤훈련센터입니다."라고 발달장애인 전문 직업훈련 기관은 따로 있으며 기업에서 직무를 원활하게 하고 기업의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하는 과정이 있음을 전했다.

Q6. "직업훈련을 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역할입니까?"라고 사회적가치성장센터에서 하는 주요 업무를 질문했다.

A. 김 부장은 "사회적가치성장센터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단순 직무라든지 일반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직무가 아닌 새로운 직무를 찾아보기 위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는 것들을 패러다임을 바꿔보고, 기업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장애인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겠다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한다고 밝혔다.

Q7. "새롭게 창출된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철도 역사 내 유휴공간에서 여성 청각 장애인이 네일케어 서비스를 제공 

A.김 부장은 "작년부터 혁신성장센터에서 진행했던 일 중에 한국철도공사와 매칭을 해서 경력단절 여성 청각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네일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를 만들었습니다.

운영 형태는 6월 1일 익산역에도 오픈했습니다. 현재 부산역이 1호점이고, 익산역이 2호점입니다. 부산역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부산시에서 장애인분들을 12분 정도 고용을 해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네일케어를 할 수 있는 직무교육을 해서 자격을 갖게 하고, 그리고 철도 공사에서는 철도 역사 내에 KTX 역의 유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 거기에 점포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부산역은 또 srt가 갑니다. 그래서 srt에서는 네일케어에 대한 재료비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고용공단과 부산광역시, 한국철도공사, srt가 한 팀이 돼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당일 철도를 이용하시는 모든 국민에게 선착순으로 누구에게나 무료로 네일케어를 해 드립니다.

국민들은 기차를 타고 부산을 방문했더니 무료로 네일케어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이고, 철도공사 입장에서는 유휴공간이 장애인의 일자리로 창출되고 철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여 좋고, srt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특히 경력단절 여성 청각 장애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직업훈련과 보정화기기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꼭 수화가 아니어도 애플리케이션을 따로 만들어서 태블릿 pc를 통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보정화기기를 제공해서 실제 운영 중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휴업 중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확대가 되어가고 있고 그 프로젝트는 작년부터 진행해서 올해는 한 500분의 중증 장애인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도공사와 함께 전국 50개 역에 시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철도 역사 내 유휴공간에서 여성 청각 장애인이 보정화기기를 이용해 비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네일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스포츠단 

이어 "스포츠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지자체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함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국가대표 선수분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걱정이라고 하시던데, 그분들을 직접 시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스포츠단을 만들어 채용하는 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출자를 공동으로 해서 스포츠단을 표준사업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라고 해서 본인들 출자 금액만큼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았지만 시에서 같이 고용한 형태로 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일자리가 됩니다. 장애인분들은 실제로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국가대표 선수로 대회도 나가고 패럴 올림픽 거의 모든 종목에 해당하는 선수 활동을 합니다."라고 지자체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던 기업들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형태로 스포츠단을 만들어 뛰어난 선수들에게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을 전했다.

◆발달장애 아티스트의 미술품을 대여해 주는 장애인 아트 렌트 사업

"또 한 가지는 발달장애인 중에서 여러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아티스트들 중에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뒤에 보시는 그림도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권한솔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권한솔 작가는 뉴욕에 초청을 받았던 작가로 실제로 이 그림과 유사한 그림들이 뉴욕에서 팔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취미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그린 그림이 수익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일이 본인들의 일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발달장애 작가분들 부모님들이 함께 만든 회사에서 그림을 공단이 렌트 했습니다. 렌트를 해서 월 렌트비용을 그 회사에 제공을 합니다. 그림의 렌트비용을 가지고 장애인 작가분들의 재료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림들을 저희 공단 또는 다른 여러 공공기관들에 판매를 하고 있고, 수익모델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모델을 가지고 장애인 아트 렌트 사업을 시작했으며, 많은 기관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반응이 좋습니다.

▲ 권한솔 작가의 작품. 발달장애 아티스트의 미술품과 관련된 장애인 아트 렌트 사업 [사진촬영=전동진 기자]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는 그림을 감상할 수 있고 3개월마다 그림을 바꿔 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림들이 여러 공간에 전시가 될 수 있어 발달장애인 작가분들께도 좋고, 사회적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렌트비용이 작가분들께 돌아가게 돼서 작가분들은 그것이 일자리가 되고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가 됩니다."라고 발달장애 아티스트의 미술품을 대여해 주는 장애인 아트 렌트 사업으로 장애인 예술가의 수익 구조 모델을 만들어 장애인 예술가가 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 된 소식을 전했다.

장애인 일자리와 고용에 대해 장애인 의무 고용과 표준사업장 제도 그리고 장애인 공공의 일자리 등에 대해 인터뷰했다. 아직은 의무 고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장애인 일자리가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하는 면도 있으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유지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이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과 고용유지 지원금 중복 지급을 허용하는 등 장애인 고용 유지와 일자리 마련을 위해 여러 각도로 고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도와 사례들이 발굴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가고 장애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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