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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코로나19이후 발달 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선의 필요성과 문화복지 사례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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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코로나19이후 발달 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선의 필요성과 문화복지 사례 조명한다.
  • 고수영 기자
  • 승인 2020.10.27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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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외출에 제약이 생기고, 발달 장애인들은 복지시설 등의 휴관과 폐쇄 장기화로 사회적 단절과 돌봄 공백이 발생해 발달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은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스트레스와 우울감도 위험수위에 놓이게 됐다. 코로나19로 급변하게 된 상황 속에서 지원과 대처가 모두 원활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쉽지 않으나 향후 대응과 지원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컬처타임즈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조명한다. [편집자주]

2020년 3월 제주, 코로나19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 자녀와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후 6월 광주, 코로나19로 돌봄 사업들이 축소되며 발달장애인과 그의 어머니가 죽음을 택했다.

두 달이 지난 8월 서울의 발달장애인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 기관에서 추락사 했으며, 9월과 10월 가정에서 발달장애인이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지역 확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정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국가의 대책 부제로 오로지 부모에게만 돌봄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지만 성명서가 발표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제주도에서 발달장애인과 어머니가 코로나19이후 가중된 돌봄 부담을 이기지 못해 함께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지난 10월 7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추모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별로 없고 기존에 있던 서비스도 코로나19로 휴관 중이어서 지원의 책임이 가족에게 전가되는 것이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라며, "코로나19로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관 등 이용시설은 휴관조치 되고, 발달장애인은 이용 시간도 부족하고 활동 지원 인력과 매칭도 잘되지 않아 사실상 아무런 지원없이 모든 지원의 책임을 가족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정부와 국회에서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9월 초 기준 전국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1천33곳 중 약 80%에 달하는 822곳이 휴관 중이다.이에 컬처타임즈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의 문승원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1. "장애인 돌봄서비스인 긴급 돌봄이나 돌봄 지원체계가 잘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했다.

A1. 문승원 담당자는 "시행 초기에 코로나19 관련된 상황이 급작스럽게 전개되었다.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되었을 때 24시간 지원 서비스와 장애인 시설이 휴관한 경우에 돌봄 공백이 생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활동지원서비스를 진행했고, 활동 지원 서비스로 1 대 1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대응을 했고 끊김없이 계속 지원 중에 있다."라고 답했다.

Q2."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어려움을 느끼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지원의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2. 문 담당자는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며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나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상담서비스 강화와 1 대 1 서비스가 부족했다기 보다 부모님이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을 해소할 방안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편이어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확보나 법령 개정의 노력을 하고 있다. 법 개정이나 예산 확보가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추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에는 예산이 1조 3000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Q3. "예산은 더 필요한 상황인가?"

A3. 문 담당자는 "그렇다. 21년도 예산은 추가적으로 활동지원예산은 1조 5000억 가까이 정부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있고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은 주간활동지원서비스가 두 배이상 예산 편성이 늘어날 예정이다. 주간활동서비스는 주간 동안에 발달장애인들이 부모의 돌봄으로부터 벗어나서 공적인 서비스의 영역이 늘어나도록 하는 서비스인데 서비스를 확대 중이다."라고 답했다.

컬처타임즈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에서 발달장애인을 담당하는 박은경 담당자와도 인터뷰했다.

Q4. "복지관 시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한 부분에서 정상화 조치가 잘 취해진 것인가요?"

A4. 박은경 담당자는 "활동지원과 주간활동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담당기관이어서 정상화 조치를 했고, 복지관 시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고 휴관을 할 때에는 지자체에서 반드시 수요를 조사해서 긴급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으나  복지관이나 거주시설 부분은 지자체에 지방이양사업이어서 계속 정상화 운영을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어려움을 전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작년에 처음 마련돼 올해 예산으로 4000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적어 내년에는 7000명으로 확대하고, 22년까지 1만 7000명 성인발달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시행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 계획 중이나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돕기 위한 외국의 사례가 있다. 사례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삶과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모두가 함께 고민해보아야 하는 문제이며 여러가지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사례를 전한다.

▲발달장애인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장애인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비영리 사업인 프로스펙터 시어터(Prospecter theater)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현종)<br>
▲발달장애인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장애인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비영리 사업인 프로스펙터 시어터(Prospecter theater)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현종)

프로스펙터 시어터(Prospecter theater)는 지역명을 딴 미국 코네티컷주 릿지필드시내 프로스펙터 거리에 있는 영화관이다. 1939년 지역주민을 위한 영화관으로 지어졌다가 영화관은 사라지고 은행으로 사용되다 은행이 문을 닫아 버려진 공간을 발달장애인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장애인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비영리 사업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김현종 부장은 작년 뉴욕 출장에서 '프로스펙터시어터'라는 시골에 있는 영화관을 방문한 이야기를 전했다. 지역 내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돕기위해 비영리법인을 통해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약 60여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발달장애인이 운영하는 영화관으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 실제로 장애인 고용으로는 영화관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수익을 내지 못한다. 프로스펙터 영화관은  직원 중 80%를 장애인으로 고용함으로써 전체 운영비용의 50%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어 나머지 부족분은 지역사회 후원금과 지방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프로스펙터시어터의 모든 사람은 사장부터 신입직원까지 청바지에 검은색 티셔츠로 같은 옷을 입고 일하며, 거기에 있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실제로 매표소에 근무하고, 영화를 트는 일, 포스터 만드는 일에 공연도 하면서 재밌게 지내고 있으며, 또 어벤저스 영화를 한참 준비를 하고 있을 때는 영화관에서 어벤저스데이를 하니 직원들 모두가 한 명은 스파이더맨 한 명은 슈퍼맨 분장을 하고 각자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인상 깊었던 모습들을 전했다.

영화관 시설은 열 명이 볼 수 있는 작은 영화관에서부터 300명이 볼 수 있는 대형 영화관까지 갖추어져 있고, 그 안에서 생일 파티와 결혼식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되며, 그곳을 방문하는 지역의 많은 비장애인 학교들, 지자체 모임들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출장 갔던 일행의 안내를 맡은 자폐성 장애인은 일에 대한 자부심이 컸으며 장애인이 운영하는 문화예술공간이 생기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대사회복지는 지역사회에서 특히 이동이 불편하고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생활을 주로하는 지역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지원체계에 보완과 확대가 필요한 실정에서 실효성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발달장애인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장애인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비영리 사업인 프로스펙터 시어터(Prospecter theater)에 세워진 배너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현종)
▲발달장애인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 장애인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비영리 사업인 프로스펙터 시어터(Prospecter theater)에 세워진 배너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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